회사가 땅을 공짜로 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땅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푸른건설 주식회사(이하 '푸른건설')는 다른 회사와 함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푸른건설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푸른건설은 세무서가 토지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감정평가액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까?

세무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근거로 토지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토지에 있던 철거해야 할 건물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했기에 잘못된 감정평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잘못된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 현행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참조)

쟁점 2: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만약 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참고하여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참조)

쟁점 3: 증여 이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토지를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그 해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증여 이후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에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증여 이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참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회사가 토지를 증여받았을 때 세금 계산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