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럼 이제 등기해달라고 소송하면 이길까?

땅을 사고팔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된 소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종친회 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을 통해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었죠. A씨는 B종친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미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실! A씨는 이 사실을 몰라 재판에서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다시 B종친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A씨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A씨는 이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그 소송의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기판력)이 있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이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을 나중에 다시 주장하는 것도 기판력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A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전 소송에서 주장했어야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A씨가 다시 제기한 소송은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막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A씨가 뒤늦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에 받은 허가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병합) 판결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실은 나중에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