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 없이 땅 뺏기면 불법!

토지구획정리사업, 들어보셨나요? 낡고 복잡한 토지 이용을 정비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개인의 땅이 사업에 포함되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당한 보상 없이 땅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불안하죠.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보상 없는 토지 수용, 정당할까요?

경남농장은 부산시가 진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경남농장에 새로운 땅(환지)도 주지 않고, 보상금(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남농장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상 없는 수용은 불법!

법원은 부산시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으로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도로나 공공용지 등은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니, 법을 어긴 것이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부산시는 경남농장에 청산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남농장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참조) 법원은 환지처분 공고가 난 날, 즉 땅 소유권이 없어진 날을 피해 발생일로 보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참조) 경남농장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나가지 않도록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