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권리, 제대로 알고 있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낡고 정비되지 않은 도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청산금 징수채권의 소멸시효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5항, 제68조의2). 만약 청산금 납부 의무자에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징수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회사정리법 제5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청산금 징수채권은 일반 정리채권과 달리 조사·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기 때문에 (회사정리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1항),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정리법 제245조). 따라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5조).

2. 증평환지의 소유권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환지 면적이 종전 토지보다 커지는 경우를 '증평환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환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이 따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산금 납부 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환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09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540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3. 환지등기 촉탁 신청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지체 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지등기를 장기간 지체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환지등기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 청산금 미납을 이유로 등기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자체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금 납부 의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