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행정처분 아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흔히 '구획정리'라고 부르는 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토지를 정비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시행을 명령하는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시민이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충청남도지사에게 내린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시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시행명령이 행정처분이라면, 국민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시행명령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는 '중간적인 처분'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명령 자체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시행명령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은 시행명령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행명령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생략 - 해당 조항은 시행령으로 옮겨짐)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1항: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규정을 작성하고, 사업의 종류별, 공정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공사비의 개산액·자금조달계획·환지계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부작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공법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결론

이 판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시행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절차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 절차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