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절차적 하자와 공공복리 사이의 줄다리기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와 공공복리의 충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사건의 발단

창원시에서 진행된 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원고는 자신의 땅이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비환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가 토지 가격 평가 과정에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쟁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가격 평가를 기반으로 한 환지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설령 위법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과연 공공복리에 부합할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에 따라 토지 가격 평가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설령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사정판결'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어 환지처분만 남은 상태였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아무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고 환지계획을 변경한다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크지 않고,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지금 와서 바로잡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낫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핵심 정리

• 토지 가격 평가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 이 사건은 절차적 하자와 공공복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1346 판결)

이번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복리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개인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다수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