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알아야 할 3가지!

토지수용 때문에 보상 문제로 골머리 앓고 계신가요? 내 땅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까지 제대로 못 받으면 더욱 답답하죠. 오늘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당한 보상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 (기업자란?)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바로 '기업자'입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결청 외에 '기업자'도 피고가 됩니다. 그럼 '기업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토지수용으로 토지를 가져가고 그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는 주체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여러분의 땅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땅값 평가, 제대로 됐을까?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

내 땅값을 평가할 때, 주변 비슷한 땅들의 실제 거래 가격을 살펴봐야겠죠? 과거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참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사례는 무시하고 단순히 사람들이 부르는 '호가'만 가지고 땅값을 평가했다면? 이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등 참조)

3. 개발이익, 보상에 포함될까?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만약 내 땅 주변에서 다른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땅값이 올랐다면, 이것도 보상에 포함해야 할까요? 정답은 "포함해야 한다"입니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계산할 때, 수용하려는 공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때문에 발생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수용하려는 공공사업 때문에 땅값이 오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844 판결 참조)

위 세 가지 사항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