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협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수용재결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시행령에 따른 협의 관련 사항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 기간 및 방법', '보상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 체결 기간 및 장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수용법 시행령이 정한 통지 절차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식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 취득 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사전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사업시행자가 여러 차례 면담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원고와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사전 통지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수용재결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없더라도 수용재결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기업자는 수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기업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협의의 기간·방법,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4.1.31. 선고 83누355 판결
• 대법원 1993.8.13. 선고 93누2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