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협의와 재결신청, 알쏭달쏭한 절차 정리!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만 아프셨죠? 오늘, 협의 절차와 재결신청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 대행자가 있다면?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와 먼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가 직접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기관(예: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 대행자가 있다면, 재결신청 청구서도 이 대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 예: 대행자가 청구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미리 알린 경우 등은 제외입니다.) 굳이 사업 시행자를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대행 기관을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협의가 안 될 것 같다면?

협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굳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사업 시행자나 대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결신청, 언제부터 2개월?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2개월 안에 재결(수용 여부 및 보상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2개월의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협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입니다. 협의 기간 중에 재결신청을 했더라도, 2개월 기산일은 협의 기간 만료일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률:

•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16조의2: 재결신청 청구 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

이 내용은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6979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협의 대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협의 기간 종료 전에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수용 절차,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