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내 땅? 숨겨진 진실!

옛날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이란 걸 했어요.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토지조사부! 이 토지조사부에 내 이름이 딱! 적혀있으면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1993.12.27. 선고 93다32606 판결)을 통해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의 상속인 자격으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수했고, 이미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죠.

원심은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람이 토지 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어요.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토지사정을 거쳐 소유권을 확정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즉,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등재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등재는 단지 소유권을 추정하는 효력만 있다고 설명했어요. 즉, 다른 반대 증거가 없다면 토지조사부에 적힌 사람이 소유자라고 일단은 인정해준다는 의미죠. 하지만 만약 재결(행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 등을 통해 사정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조사부의 내용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판결은 민법 제187조(점유의 추정력),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제9조,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판례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9869 판결 등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토지조사부에 내 이름이 있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는 사실! 다른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진짜 내 땅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