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후 냉장고 전원을 켜둔 채 방치한 경우, 절도죄일까?

식당을 임대해서 운영하다가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면서 쓰던 냉장고를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전원도 켜둔 채로요. 한 달쯤 뒤에 냉장고를 찾아갔는데, 그동안 사용된 전기요금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당했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나가면서 사용하던 대형 냉장고를 전원을 켠 채로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약 한 달 후 냉장고를 가져갔는데, 그 기간 동안 소비된 전기요금 때문에 건물주가 임차인을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거 후에도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로 둔 행위가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냉장고와 연결된 전기가 건물주의 점유 하에 있는지, 임차인이 건물주 의사에 반하여 전기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건물에서 나갔지만 냉장고는 그대로 두고 전원까지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냉장고와 그에 연결된 전기에 대한 지배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기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점유 하에 있는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건물주의 점유 하에 있는 전기를 훔쳐 쓴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쉽게 말해, 냉장고를 내 물건처럼 계속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에 연결된 전기를 사용한 것도 내가 내 전기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의 성립 요건

이 판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29조)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전기를 사용한 것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관리 가능성과 주관적인 지배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46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이처럼 법적인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