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단전 조치, 업무방해죄 성립?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임대인이 단전 조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단전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인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인 피해자가 갱신 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나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주는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단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업무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② 정당행위이며, ③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승낙: 계약서에 단전 조치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될 수 없고, 피해자가 단전 조치에 즉각 항의한 점을 고려하면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2.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임이나 관리비를 연체한 적도 없는 피해자에게 단전 조치라는 과격한 수단을 사용했으며, 다른 적법한 절차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이 있습니다.

3.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임대업을 하는 피고인이 단전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참조)

결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임대인은 단전 조치와 같은 불법적인 자력구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의 자력구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형법 제24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