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규정 변경과 차등 퇴직금, 그 미묘한 경계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꿀 때,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하고, 직원들은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직금 규정 변경과 차등 퇴직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그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농협 직원들이 퇴직금과 관련하여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농협은 1981년 퇴직금 계산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기득이익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1981년 7월 1일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기존 직원들에게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경과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변경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 변경이라도, 경과규정을 통해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기득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면 차등 퇴직금 금지 원칙(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변경된 규정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지만 기존 직원들의 기득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 직원이라도 변경된 규정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종전 규정보다 많다면 기득이익 침해가 없으므로 변경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급여체계 변경으로 경과규정 적용이 불리해졌더라도 경과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변경된 규정의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반대의견의 주장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처럼 본문과 부칙 모두 효력이 있다면, 입사일자에 따라 다른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차등 퇴직금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은 단순한 경과 규정일 뿐 별도의 퇴직금 제도가 아니며, 기존 직원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입장입니다.

다수의견 보충의견

다수의견 측 보충의견은 입사일자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등 퇴직금에 해당하지만, 기존 직원의 기득이익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은 합리적인 예외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현행 제97조 참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판례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때 기존 직원들의 기득이익 보호와 차등 퇴직금 금지 원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는 규정 변경 시 직원들의 기득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직원들 또한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