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 제도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내가 받을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오늘은 퇴직금 규정 변경 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변경된 규정 적용"입니다.
근로기간 중 퇴직금 규정이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변경된 규정이 이전 규정보다 불리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경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과거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여러 판례를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9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1981년 4월 1일부터 퇴직금 차등 제도가 금지되었고, 사업장 내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사용자가 규정을 변경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정리하자면,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면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꿨을 때, 새로운 직원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존 직원도 퇴직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회사가 정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기존 직원들은 바뀌기 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직원의 직급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는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새로운 수당을 만들면서 동시에 퇴직금 계산에서 빼더라도 퇴직금 총액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