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신중하게! 인적 신뢰 깨졌다고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스타트업 투자, 벤처 투자 이야기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시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르는 것이 투자의 세계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할 때는 숫자로 보이는 재무제표 이상으로 경영진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만약 투자 후 경영진과의 신뢰가 깨진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 일부인 5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최대 투자금액, 회사 가치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는 있었지만, 투자 형태, 지분 확보 방안, 투자금 회수 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죠. A회사는 B회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다른 투자자의 투자 철회 소식을 접하고, B회사와 지분율 협상에서도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투자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고, A회사의 투자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는데, 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A회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는 법에 규정된 경우나 예외적인 사정변경의 경우 외에는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 참조) 특히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투자자가 주관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일방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회사가 제기한 다른 투자자의 투자 철회나 지분율 협상 결렬 등은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론

이번 판례는 투자 계약, 특히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계약에서 인적 신뢰관계 파괴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을 통해 투자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전 충분한 검토와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543조 제1항 (해제권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