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투자와 투자금 반환

창업투자조합이 법으로 금지된 특수관계인에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을 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창업투자조합(이 글에서는 '조합'으로 표현)이 법에서 금지한 특수관계인과 투자 계약을 맺고 손실보전약정까지 했습니다.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조합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받은 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에 어긋난다"며 투자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조합이 특수관계인과 맺은 투자 계약이 무효인지, 따라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법률(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제5항, 제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은 조합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부실을 막고 투자 건전성을 확보하며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조합은 유효한 투자 계약을 근거로 손실보전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법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창업투자조합이 특수관계인과 투자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조합은 계약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조합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7. 4. 11. 법률 제836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15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조 제5항(현행 제21조 제5항 참조)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4항 제1호 참조)

판례 내용 요약: 새턴벤처8호펀드(원고)가 주식회사 앤캐릭엔터테이먼트 외 1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나45980 판결, 대법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