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교육훈련과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훈련 요건과 보상금 지급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특임자보상법의 핵심 내용과 보상금 지급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특임자보상법은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특수임무수행자'로 정의합니다(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법에서 '교육훈련'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육훈련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심의·의결 전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보상금수급권)가 확정되지 않고, 단지 기대이익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 교육훈련을 마쳐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0년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훈련과정 수료'가 보상금 지급 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즉 이미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심의·의결 전에는 보상금수급권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은 시행령 개정 전에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지급 결정,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보상금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처리 지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법령 개정 전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수 있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 1, 2, 3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리 지연을 인정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 4에 대해서는 처리 지연이 정당하다고 보아 개정 후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참조조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 헌법 제1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6554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의 의미와 보상금 지급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