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로 인한 교사 임용 불이익, 구제받을 수 있을까?

2005년, 군 복무 기간 때문에 교사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병역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미임용자를 무조건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병역특별법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역특별법,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에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을 교사로 우선 채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그런데 1990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89헌마89). 이 때문에 군 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발생했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병역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병역특별법,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병역특별법은 단순히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라 특별채용 되려면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교육학적 기본지식, 교원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등이 포함됩니다(병역특별법 제5조 제2항, 병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심의 과정에는 논술 및 면접 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병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이는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시험을 통해 일부만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미임용자가 채용될 권리가 있을까?

국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헌법 제39조 제2항), 위헌 결정 이후 미임용자 구제는 국가의 의무가 아닌 '혜택'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미임용자가 무조건 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한 사례(2006다81374)에서 교육감이 다른 시도와 심의 원칙을 다르게 적용했거나, 합격 비율이 다르거나, 채용 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의 공고 후 1개월의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헌법 제39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5헌마821 결정

결론적으로, 병역특별법은 군 복무로 인해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모든 미임용자에게 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병역특별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꾸준히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