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분들과 그 유족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조항(예: 정의, 적용기간, 대상판단 등)만 보고 자신이 보상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법률(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 및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바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상대로 '거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나는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소송을 위원회를 상대로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 직접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8053 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례는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 글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보상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개정 전에 신청했더라도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해서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 법원은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소속 없이 유격 활동을 한 사람들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누구에게 보상할지는 국가의 재량이며, 이 법은 외국군 등에 소속된 경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때는 수급자의 귀책사유, 보상금 사용 여부, 환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보조참가하려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적 이유는 보조참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단순히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이미 받은 보상금을 썼다면, 돌려주는 것이 너무 가혹한지, 국가가 돌려받아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당시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직무 수행 중 다친 군인 등이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