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심판이 진행 중인데 똑같은 심판을 또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복심판청구 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복심판청구 금지 원칙의 핵심 내용과 함께, 후심판(나중에 청구한 심판)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복심판청구, 왜 금지될까?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원칙을 특허심판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가 똑같은 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심판을 두 번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입니다. 둘째, 심결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심결이 나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심판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 심결 시!
그렇다면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후심판에 대한 심결이 나오는 시점에 전심판(먼저 청구한 심판)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과의 유사성: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 금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 등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적법합니다. 특허심판도 이와 마찬가지로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과의 구별: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는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일사부재리와는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중복심판청구 금지 원칙은 심판절차의 효율성과 심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허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원칙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심판 청구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특허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이유가 '동일한 사실과 증거' 때문이라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제출한 증거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도 '동일 증거'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재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확정된 특허심판의 심결과 같은 사실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는 **심판원이 심결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에서는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나 실용신안 관련 심판에서 한번 확정된 결정은, 같은 사실과 비슷한 증거로는 다시 다툴 수 없다. 새로운 증거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심결이 확정된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같은 사실, 같은 종류의 증거를 가지고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패소한 소송을 똑같은 논리로 다시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동일한 특허에 대해 여러 사람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 시점**이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청구한 무효심판 결과가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먼저 청구한 사람의 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똑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