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판결난 특허 심판, 다시 할 수 있을까? - 일사부재리와 동일 증거

특허 분쟁에서 한 번 내려진 판결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특허 심판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오늘은 '동일 증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특허법 제147조(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심판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 증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똑같은 증거만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기존 증거와 완전히 똑같은 증거뿐 아니라,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추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등). 즉,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그 증거가 판결을 바꿀 정도로 유력하지 않다면 '동일 증거'로 판단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특허권자가 '교습용 흙 공작물 성형구'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등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사람이 다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새로운 증거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1431 판결).

이 사례처럼, 단순히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출하는 증거가 이전 판결을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 증거'로 간주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사부재리 원칙처럼 중요한 법리는 분쟁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