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나 개인이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빚 문제를 해결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오늘은 파산관재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산관재인, 그는 누구인가?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한, 쉽게 말해 파산 처리 전문가입니다. 망가진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 마치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 정리하는 것처럼 복잡한 파산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죠.
파산관재인의 주요 업무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책임과 의무
파산관재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가 파산 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상담사례
파산관재인은 파산자 개인이 아닌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며, 가짜 채권에도 속지 않고 진실을 밝혀 재산을 분배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했을 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숨겨놓은 재산(가장재산)에 대해 진짜 채권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거짓 행위에 속지 않은 제3자로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하기 전에 허위로 빚문서를 만들었다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리인은 이 허위 빚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제3자의 지위도 가진다. 따라서 파산자가 맺은 부정한 계약이라도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라면 그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 파산관재인의 선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전체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하면, 채권자들끼리 진행 중이던 배당이의소송에 파산관재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끼리의 배당이의소송은 파산재단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더더욱 수계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파산하여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파산한 회사가 아닌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