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손실, 누구 책임일까? - 허위 보고서와 손해배상

펀드 투자,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속상하죠. 특히 판매사의 잘못으로 손실을 보았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오늘은 펀드 판매사의 허위 보고서로 인한 투자 손실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은행 직원 乙은 고객 丙에게 일본 부동산 펀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 펀드는 가격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는 상품이었죠. 그런데 乙은 丙에게 보낸 자산운용보고서에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丙은 이 보고서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직원의 허위 보고서가 丙의 투자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2.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丙의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3. 丙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의 책임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 직원의 허위 보고서와 丙의 투자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허위 보고서가 없었다면 丙은 다른 시점에 펀드를 환매하여 손실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1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참조)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은 최고 수익률 시점의 펀드 가치와 허위 사실 인지 시점의 펀드 가치 차액에서 丙의 실제 환매 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보고서가 없었다면 丙이 어느 시점에 환매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丙의 투자 성향, 투자 목적,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만약 이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최고 수익률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丙의 과실을 고려하여 은행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참조) 하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를 인정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제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펀드 판매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 시 투자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투자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