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운용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펀드 투자, 맡겨놓은 돈이니까 안심하고 있으면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펀드 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운용사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펀드 운용사의 의무

자본시장법 제79조는 집합투자업자(펀드 운용사)는 투자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용사는 마치 자기 돈을 관리하듯 신중하고 성실하게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장 상황이 안 좋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사가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 제79조)

2.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 계산

운용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 만기가 되어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확정된 시점이 바로 손해 발생 시점입니다.

손해액은 투자 원금에서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을 뺀 미회수금 중에서 운용사의 잘못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 제79조)

3. 책임 제한과 손익상계

법원은 운용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손해액에서 이익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다른 경로로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손해액에서 빼는 손익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익상계는 운용사의 잘못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4.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에서는 펀드 운용사가 구리 중개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입고 후 결제' 방식을 어기고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용사가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운용사가 주장한 여러 책임 제한 사유와 손익상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54765, 5477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7800 판결)

5. 결론

펀드 투자는 운용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만, 운용사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펀드 투자 시 운용사의 운용 방식과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