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1인) 【피고, 상고인】 한화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6. 선고 2003나49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4항은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뿐만 아니라 수익증권 판매회사에도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부과하였고,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가 환매의무를 부담하여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환매의무를 이행할 경우 위탁회사는 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고, 구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 및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라는 두 가지 환매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구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는 위탁회사에 의한 신탁의 일부해지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통상의 환매청구를 일부해지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인 판매회사로서는 환매연기 사유가 없고 신탁의 일부해지도 요청할 수 없는 통상의 환매청구에 있어서는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수익자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서는 1차적으로 고유재산에 의하여 환매하고, 고유재산에 의하여 환매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하여 위탁회사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환매하게 된다. 구법 시행 당시 제정된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이하 ‘구약관’이라고 한다) 제16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받은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통상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즉시 환매할 의무가 있고, 판매회사가 환매와 관련하여 위탁회사에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로 제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유 없이 통상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서는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구법령의 규정을 약관으로 편입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피고가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구법 및 구 시행령은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수정하는 제도로서 구법 제7조 제4항의 환매연기 제도와 구법 제23조 제2항, 구 시행령 제12조의 신탁의 일부해지 제도를 두고 있고, 구약관 제16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구법령 및 구약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환매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고, 판매회사인 피고로서는 환매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함으로써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환매청구 당시 판매회사인 피고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수정할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