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내 돈 어디에 쓰는 거야? 🧐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 의결권 행사 규정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똑똑한 투자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전달하는 💰똑똑 투자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돈을 굴리는 펀드매니저, 그들의 영업행위와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펀드매니저가 내 돈을 이상한 곳에 쓰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 이 글을 통해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불건전 영업행위? 절대 안 돼!🙅‍♀️

펀드매니저(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펀드를 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5조 본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3항·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제2항)

어떤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일까요?

미리 정보 알고 혼자 매매하기: 펀드에 영향을 줄 정보를 알고 혼자 먼저 주식을 사고팔거나 남에게 사고팔라고 하는 행위 (내부자 거래와 유사!)
관계있는 회사 주식 몰아주기: 자기 회사나 관계사가 발행한 주식을 펀드에 30% 이상 몰아서 사는 행위
주가 조작: 특정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펀드 돈으로 매매하는 행위
특정 펀드에 손해 끼치기: 다른 펀드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특정 펀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펀드끼리 돈 주고받기: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펀드나 다른 고객 돈과 거래하는 행위
짬짜미 투자: 다른 사람과 짜고 특정 자산에 함께 투자하는 행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펀드 운용 맡기기: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펀드 운용을 시키는 행위
기타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1번부터 7번까지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8번의 행위를 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제8호, 제449조제1항제29호)

하지만!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5조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2. 성과 좋다고 무조건 보너스? NO! 성과보수 제한 규정 💰

펀드매니저는 운용 성과가 좋다고 무조건 보너스(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성과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6조제1항 본문)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모펀드인 경우: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
공모펀드 중 예외적인 경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 중에서도 운용보수 산정방식, 투자자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6조제1항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성과보수를 받으려면 꼭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6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6항)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다음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성과보수 지급 여부 및 한도
성과보수 지급 시 투자 위험 증가 가능성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성과보수 산정 기준
성과보수 지급 시기
성과보수 미지급 조건
펀드매니저 경력 및 운용 성과

성과보수 제한 규정을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49조제1항제29호)

3. 의결권 행사, 제대로 하고 있나요? 🗳️

펀드매니저는 펀드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87조제1항) 하지만,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7조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9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펀드매니저 또는 관계자가 해당 기업을 자기 계열사로 만들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펀드매니저의 계열사이거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투자자 보호 또는 펀드 운용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제11호) 또한,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7조제6항) 이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본시장법 제445조제15호)

투명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시 의무!

펀드매니저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 제9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49조제1항제33호)

자, 이제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와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