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님, 새마을금고 대출 5년 넘었으면 안 갚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에 편의점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관련하여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들께서 종종 영업자금 마련을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의점 운영 자금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사채권'과 '상사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상법 제46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 즉 상사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5년 동안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대출이 항상 상사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새마을금고가 상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보조적 상행위'로 보고, 이때 발생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인정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편의점 운영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편의점 운영 자금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사장님이 영업자금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5년이 지났다면,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