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그 경계는 어디일까?

오늘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이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한 의견 표명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개하는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의사실'은 공소사실처럼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이라면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발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발언이 사용된 장소와 문맥: 어떤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 발언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과 배경: 당시 사회 분위기와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발언 내용 자체뿐 아니라 주변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특정인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뷰가 이루어진 경위, 당시 사회적 상황,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발언 내용만으로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해당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26조 참조)

결론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 관계자가 수사 중인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민법 제751조)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