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일까 '의견'일까? - 행정미숙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무죄 판결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날선 비판과 공격적인 발언들이 오가는 가운데, 어떤 발언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후보는 B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 동안 특정 기업의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행정미숙으로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B 후보는 A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A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① 해당 발언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② 만약 사실의 적시라면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언의 의미 해석: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문맥, 발언 경위,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후보의 발언은 기자회견문 전체, 질의응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히 과거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이 해당 발언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보도한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곧바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대법원은 문제의 발언 중 "공소외 1 후보 재임시절에 △△△△△ □□공장 준공식이 개최되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행정지원 미비", "일자리 대참사" 등의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언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 표명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전체적인 맥락과 허위성 판단: 대법원은 발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후보의 발언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시사점

이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언의 맥락과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견 표명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