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토론회에서의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될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토론회에서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토론 중 나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시장 재직 시절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 vs. 반대의견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현의 자유 보장: 활발한 토론을 위해 선거 토론회 발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합니다.
• 토론의 특수성: 토론은 제한된 시간 내 즉흥적으로 진행되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의도 부재: 후보자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해명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 전체적 맥락 고려: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시 상황과 토론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선거 공정성 훼손: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 발언의 영향력: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발언의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 해명: 후보자의 발언은 단순 부인을 넘어 적극적인 해명으로,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제시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의 구체성: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구체적이었고,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질문이 아니었으므로, 미리 답변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쟁점: 토론의 자유 vs. 선거의 공정성

이번 판결은 선거 토론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처럼 토론회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선거 토론회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