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천 구역과 도로 점유에 대한 권리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하천 구역 (제방 부지) 점유
하천 근처에 있는 땅이라고 모두 국가 소유는 아닙니다. 제방 부지처럼 하천 관리에 필요한 땅이라도 사유지일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만약 국가(하천관리청)가 사유지인 제방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권원(소유권, 사용권 등)을 얻어야 합니다.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사유지를 점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79.8.31. 선고 79다961 판결)
2. 도로 점유
오랫동안 일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사유지였다면 어떨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유지에 도로 포장 등 공사를 하여 일반인이 사용하게끔 만들었다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명백하게 사용 권리를 포기했거나, 주민들에게 통행권을 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점유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땅을 사고 오래 보유했다거나, 땅의 위치나 주변 환경 때문에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923 판결,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1989.7.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결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사유지를 함부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 구역이든 도로든, 사유지를 사용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하천과 도로 점유에 대한 권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하천으로 지정되고 하천 지목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국가가 하천 관리를 위해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지방2급하천의 경우 관리청은 국가가 아닌 관할 도지사이므로, 국가의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했다고 해서 바로 하천구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하천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무조건 하천구역은 아니며, 하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여러 번 거쳐 산 경우, 등기 과정을 생략하려면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용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하천 제방 및 그 주변 땅의 소유권에 대해 다룹니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하천 제방은 국가 소유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천 제방은 따로 지정 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속하며, 국가 소유가 된다.
민사판례
한국감정평가업협회 지침의 법적 구속력,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법성,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 방법, 하천구역 판단 기준, 하천 제방 부지의 하천구역 해당 요건 등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하천으로 등재된 토지가 자동으로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제방은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하천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