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중 사고, 누가 책임질까요? (feat. 지방하천 & 국토부)

하천에서 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국가가 공사를 대행한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하천 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지방하천에서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여 누군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공사를 대행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혹시 둘 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답: 둘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공사를 대행했으니 국가만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단지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일 뿐, 하천관리 책임 자체가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가 공사를 대행했더라도, 원래의 하천 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

따라서, 위 사례처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지방하천 공사 중 국가가 대행하더라도 지자체의 관리 책임은 유지됩니다.
• 공사 중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 모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관련 법률: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이 글이 하천공사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