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장공사 하자로 사고 발생!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운전 중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멀쩡히 일반국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 포장 상태가 엉망인 구간이 나타나면서 사고가 난 거죠. 😭 알고 보니 그 구간은 포장공사 후 아직 관리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광역시에서 관리하던 도로였는데, 건설교통부(국가)에서 공사를 하고 아직 광역시에 이관을 안 한 상태였던 거예요. 광역시와 국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데, 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이런 경우 민법 제758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법 조항은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인 거죠.

제 상황과 유사한 판례가 있어서 참고해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저처럼 광역시에서 관리하던 일반국도를 국가가 공사하고 아직 이관하지 않은 경우, 광역시와 국가 모두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둘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도로법을 살펴보면, 일반국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국가)이 하지만, 광역시 안의 국도는 광역시장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법 제22조). 도로 공사는 원칙적으로 도로 관리청이 하지만, 상급관청(국가)이 필요하다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4조). 하지만 국가가 공사를 대행하더라도 도로 관리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경우에는 광역시와 국가 모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지만, 판례 덕분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