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후 정식이사 선임 시 과거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실익

학교법인 운영에 분쟁이 발생하여 감독청(교육청)이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는데, 이후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면, 해임된 이사가 과거의 해임 처분이나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에서 이사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감독청이 기존 이사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임시이사진이 개편되었고, 최종적으로 임시이사들이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퇴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임되었던 원고는 자신의 해임 처분과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을 통해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정식이사로 복귀했기 때문에 과거의 해임 처분이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현재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처분들이 무효라면, 최종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굳이 독립적인 행정소송으로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과거 처분의 무효가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 현재의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불필요하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35조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외의 행정처분의 위법확인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시이사의 선임)
•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원의 취임)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5313 판결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무효확인 소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