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연수원이 아니야! 부속토지, 뭘까요?

오늘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학원 부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학원 원장님이 학원 건물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는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이 땅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고, 원장님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학원은 연수원인가?

원장님은 학원이 택지법에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연수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입시 학원은 택지법과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연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4호) 즉, 학원은 연수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쟁점 2: 부속토지의 기준은?

두 번째 쟁점은 바로 '부속토지'였습니다. 원장님은 학원 건물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과 운동장 용지도 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를 언제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부담금 부과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쟁점 3: 여러 필지의 땅도 하나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을까?

원장님의 땅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었지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필지 사이에 경계도 없이 학원 건물, 주차장,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건물을 위한 하나의 부속토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원심에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를 통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하여 '연수원'의 해석과 '부속토지'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토지라도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하나의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