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으로 쓰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꼭 확인해야 할 함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죠? 특히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이 부담금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택지를 연수원으로 사용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사용계획서"**입니다. 택지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사용계획서에 연수원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택지를 취득한 후에 연수원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세무사회가 택지를 취득한 후 건물 일부를 연수원으로 사용했지만, 애초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연수원 용도가 포함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세무사회는 기존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연수원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를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4호를 근거로, 연수원 용도가 처음 택지 취득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용계획서에 연수원 용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

택지를 연수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계획서에 해당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택지 취득 전에 사용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참고: 서울고등법원 1995. 9. 20. 선고 95구1013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5300 판결에서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