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택지를 기증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택지 소유에 대한 규제가 강했던 시절, 학교법인에 택지를 기증하려 했던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이 설립한 학교법인에 택지를 기증하려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땅을 새로 설립할 전문대학의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원고는 학교법인에 재산출연증서와 등기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령(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상 학교법인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만 택지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학교법인도 수익용 재산으로 택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등기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기증하려던 기간 동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관할 구청은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 기증 당시 법령상 택지 취득이 불가능했던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계약의 효력은?
• 법령 개정 후 등기 이전이 되었지만, 그 이전 기간의 부담금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증여계약의 효력: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는 택지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학교법인 간의 증여계약은 당시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무효입니다. 비록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7. 1. 25.자 66마1250 결정 참조)

2. 부담금 납부 의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든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단순히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학교법인이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납부 의무는 **원고(공부상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법적 성격: 이 조항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신고 여부가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결정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454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학교법인에 택지를 기증하려는 좋은 의도였지만, 당시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사례입니다. 택지 거래 시에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