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여관, 그리고 강도: 여러 명을 상대로 한 범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으스스한 밤, 여관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 강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여러 명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에서 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그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두 개의 강도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1: 피고인들은 여관에 들어가 종업원을 칼로 찌르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 주인도 협박하여 돈을 빼앗았습니다.

사건 2: 피고인들은 다른 날, 다른 여관에 침입하여 관리인을 칼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후, 다른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들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건 1: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강도 행위는 각각 별개의 강도죄를 구성하지만, 폭행과 협박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상상적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벌만 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제37조). 이미 주인에 대한 강도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종업원에 대한 강도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건 2: 관리인에 대한 강도 행위와 투숙객들에 대한 강도 행위는 시간적으로 가깝고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로, 각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모두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형법 제38조, 제37조). 따라서 이미 투숙객들에 대한 강도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관리인에 대한 강도상해죄는 별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죄수 판단의 중요성: 상상적 경합 vs. 실체적 경합

이 사건에서 핵심은 여러 명을 상대로 한 강도 행위가 하나의 죄인지(상상적 경합), 아니면 여러 개의 죄인지(실체적 경합) 구분하는 것입니다.

•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따른 형벌만 적용.
• 실체적 경합: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모두 합산.

법원은 피해자별로 폭행/협박이 이루어졌는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수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8조 (실체적 경합)
• 형법 제333조 (강도)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상고사유)

이처럼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