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후 방화 살인, 죄목은 하나? 둘?

강도짓을 하고 난 뒤, 범행을 숨기거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는 끔찍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범인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단순히 강도죄와 방화죄를 따로따로 적용할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죄를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강도 후 방화 살인 사건에서 죄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후,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거주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는 두 개의 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행위(음주운전)로 발생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이 경우,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 하나에 대해서만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강도 행위 후 방화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을 살해했습니다. 따라서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강도살인죄 하나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광갱 기타 공공의 위험이 있는 곳에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강도 후 살해 목적의 방화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결론

이번 사건처럼 강도 후 방화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 법리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목인 강도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