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이것은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의 죄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여러 명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강도 행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상습강도 행위 중에 피해자가 다친 것을 하나의 죄, 즉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논리로 상습강도 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하나로 묶어 더 무거운 상습강도죄의 형량으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습적으로 강도 행위를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 두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습강도죄에 강도상해죄가 포함되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상습적인 강도 행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이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라는 두 개의 별개의 죄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죄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죄와 벌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추가 강도를 위해 준비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에도, 그 준비행위가 상습적인 강도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별도의 강도예비죄가 아닌 상습강도죄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강도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도주하다가 1시간 20분 후에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여러 강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강도상해, 강도강간죄는 강도, 특수강도죄와는 달리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절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추가 강도를 위해 준비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에도, 그 준비 행위가 상습적인 강도 성향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죄(강도예비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강도죄 하나로 처벌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상습강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절도와 강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습범'을 판단할 때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