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 실명 사실을 숨기고 운전하다 사고 발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운전면허를 딸 때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건강상태 등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쪽 눈이 실명된 운전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례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쪽 눈이 실명된 운전자가 이 사실을 보험사(공제조합)에 알리지 않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일방적인 과실로 추돌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운전자는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입증 책임: 이 사건에서 보험 약관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며 (민사소송법 제261조), 약관대로 보험사가 입증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51조, 제655조 단서)

2. 인과관계: 법원은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 측정과 균형감각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운전한 것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상대방 과실 없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존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험사의 계약 해지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비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