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송 당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 꼭 알려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보험사에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본 사례를 통해 소송 고지 의무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났는데... 보험사는 모른다?

한 운전자(원고)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원은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대법원, 보험사 손 들어줘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소송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소송에 참여하여 피보험자를 도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고지 의무, 왜 중요할까요?

소송 고지 의무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소송 사실을 숨기고 혼자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과도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소송 고지 의무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피해자의 소득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 소송 사실을 알렸다면, 보험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의 소득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적절한 반박을 통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송 당하면 바로 보험사에 알리세요!

자동차보험 약관(제50조)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손해 방지 및 경감 의무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소송 제기 시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늘어난 경우, 보험사는 늘어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65조, 제657조, 제722조 참조)

이번 판례는 소송 고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통사고로 소송을 당했다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