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겼던 병력,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혹시 보험 가입할 때 앓고 있던 질병을 숨긴 적 있으신가요? "에이, 설마 나한테 무슨 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고지의무를 소홀히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고지의무

갑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을 보험사에 보험 가입 당시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후 갑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갑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해지할 수 있지만, 발생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그럼 갑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록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갑씨가 숨긴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

보험 가입 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