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사건,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헌 논란 기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한총련의 이적단체성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인가?
•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합의서로 국가보안법 효력이 없어졌는가?
• 남북 왕래가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남북교류협력 목적'이어야 하는가?
•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 한총련은 이적단체인가?
• 국가보안법상 '지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모든 쟁점에 대해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 국가보안법 위헌성: 대법원은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보안법 제1조 참조)

2. 남북 공동성명 및 합의서와 국가보안법의 효력: 대법원은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참조)

3. 남북 왕래와 국가보안법 적용: 대법원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남북 왕래가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그 왕래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방북은 이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

4.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대법원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나 남북 합의서 체결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므로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참조)

5. 한총련의 이적단체성: 대법원은 한총련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는 폭력혁명 노선을 채택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했으므로 이적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참조)

6. '지령'의 의미: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지령'은 직접 받는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으로부터 간접 지령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참조)

관련 판례

이 판결은 다수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 관련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한총련 이적단체성 관련 대법원 1999. 5. 22. 선고 99도1222 판결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판례 목록은 상단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을 인정하고, 남북교류와 국가보안법 적용의 관계를 명확히 한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