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 거래, 특히 수출입 거래를 할 때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안전장치, 바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신용장은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약속 어음입니다. 마치 수입자가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는 약속을 은행이 보증해준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죠. 덕분에 수출자는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안심하고 물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장은 국제적인 통일규칙인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 따라 운영됩니다. UCP 600은 신용장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장 거래에는 여러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각 당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장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송장으로, 거래 물품의 가격, 수량, 선적 정보 등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와 종류를 이해하면 안전한 해외 거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신용장(L/C)은 해외 무역 거래에서 수입자의 지급 보증을 은행이 서서 수출자의 대금 회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 다양한 종류(화환/무담보, 일람출급/기한부, 매입은행 제한/개방, 취소불능/가능, 확인/미확인, 양도가능/불능)가 있으며 UCP 600 규칙을 따른다.
생활법률
해외거래 결제는 안전성 중심으로 신용장(은행 보증, 안전하지만 복잡), 송금(간편하지만 위험), 추심(절충안) 방식이 있으며, 거래 상대방 신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류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상품을 거래할 때, 신용장에 가격 변동에 따른 금액 자동 증감 조항이 있다면 실제 거래 금액이 신용장의 기재 금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은 신용장 관련 서류 심사 시 엄격하게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사소한 오류나 쉽게 알 수 있는 서류 착오를 트집잡아 대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서류의 사소한 오류는 허용되지만, 상품 명세의 오류는 중요한 불일치로 간주되어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설은행은 자신에게 직접 제시된 서류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에서, 제출된 서류들이 신용장 조건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오류라도 중요한 의미의 차이를 만들거나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면 불일치로 간주된다. 다른 서류로 서류의 하자를 보완할 수 없다.
민사판례
수출입 거래에서 쓰이는 신용장과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은행은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