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 언제 의미가 있을까? - 원상회복 가능성과 소의 이익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다면 어떨까요? 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원상회복 가능성과 소의 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겠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이러한 '소의 이익'을 소송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소송이 무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법한 상태를 바로잡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1993.1.15. 선고 92누4956 판결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시민이 구청의 탈퇴 명령 때문에 농협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탈퇴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의 탈퇴 명령 이후, 조합 자체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 제명 절차가 진행되었고, 구청은 이를 바탕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설령 탈퇴 명령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조합 자체의 결의에 의해 제명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구732 판결,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956 판결 확정)

결론적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