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혼인 무효 소송, 가능할까요?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혼인 자체가 무효였음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이혼까지 했는데,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혼인 무효는 애초에 혼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근친혼, 중혼 등 법에서 금지하는 혼인으로 처음부터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혼인 무효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이 무효로 판결되면 처음부터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8.7.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 무효 확인은 과거의 혼인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자녀의 적법성, 재혼 가능 여부, 유족연금 수급 자격, 상속 등 현재의 법률적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소송법 제27조 1항 내지 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협의이혼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혼인 관계 해소와 협의이혼으로 인한 혼인 관계 해소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협의이혼 후에도 전 혼인 관계로 인해 현재 자신의 신분 관계(예: 호적 정리, 재혼)나 재산 관계(예: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의 재산 상속 문제가 발생했거나, 전 혼인 관계로 인해 재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법률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