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이혼됐다고? 이혼 무효, 바로잡는 방법!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더 신중하게!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혼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혼 무효'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무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 무효란 무엇일까요?

협의이혼은 부부 둘 다 이혼에 동의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만약 진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혼 처리가 되었다면? 이 경우 '처음부터 이혼이 아니었다'라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혼 무효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혼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죠.

2. 어떤 경우에 이혼 무효가 될까요?

이혼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 몰래 누군가 이혼 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834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위조나 허위 서류로 이혼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 내 몰래 해외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경우 (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나 몰래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받았다면, 국내 법원에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미 신고 처리가 된 경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이혼하기로 했지만 신고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혼 처리가 되었다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혼에 동의했다면 무효입니다.

3. 이혼 무효,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이혼 무효를 주장하려면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4.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본인,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

5.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보통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를 상대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6. 조정 절차는 없나요?

이혼 무효 소송은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2), 제50조 제1항)

7.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전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8.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14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억울하게 이혼 처리가 되었다면, '이혼 무효 소송'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