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록 지우고 싶어요: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요?

재혼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는 이혼 기록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더욱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고 주장하면 기록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이혼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이란 무엇일까요?

혼인무효소송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인 등의 경우 혼인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이혼했는데,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은 현재의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7.27. 선고 92다40587 판결) 하지만 신분관계처럼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법률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

혼인 역시 과거의 사실이지만, 적출자의 추정, 재혼 금지, 유족연금 수급 자격, 상속 등 현재의 법률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단순히 이혼 기록 삭제를 위한 혼인무효소송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혼 기록이 남아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불명예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즉, 이혼 기록 삭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무효소송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설령 다른 사유로 혼인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혼인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기록 삭제를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록 삭제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혼인의 무효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