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법령위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사기 사건으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특히, 선고 전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1년 판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설령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형량이 무겁다는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했다는 자료들을 직접 검토하여, 이미 제출되었던 자료이거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령위반과 같은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령 위반이나 심리 미진 등 법률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